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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분기 장애인학대 신고현황

관리자 | 2019-08-12 | 775

  


부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19년 2분기 장애인학대 신고현황입니다.

모든 이미지에는 대체텍스트가 포함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 2019년 2분기 장애인학대 신고현황(이미지), 2019년 2분기 장애인학대 신고현황(요약 및 해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현황, 신고접수건수 99건(100%), 일반상담건수 44건(44.4%), 장애인학대의심신고건수 55건 (55.6%)



일반상담유형 44건, 정보제공 42건 (95.4%), 차별 1건 (2.5%), 정서적지지 1건 (2.5%)



1. 장애인학대 신고 현황

20191분기는 학대의심신고가 35, 일반상담이 50건이었던 반면, 2분기 장애인학대신고현황에서는 장애인학대 신고사례가 일반상담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이는 2분기에 진행되었던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과정에서 신고된 장애인학대신고 비율로 인해 늘어난 것임.

 

 

장애인학대 사례 판정 현황 55건, 학대사례 33건 (60%), 비학대사례 13건 (23.6%), 잠재위험사례 5건 (91.%), 학대판정보류 4건 (7.3%) 학대판정보류란 현재 조사중인 상황으로 사례판정 하지 못한 상태



2. 장애인학대 사례 판정 현황 

장애인학대사례인정은 약 60%로서 작년 수치와 비교해볼 때,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음. 다만 올해 1분기는 약 51%였는데, 상반기 전체 비율을 계산해보면, 마찬가지로 약 60% 전후로 학대가 인정되고 있음.

  


장애인학대 사례 유형 (중복학대 미분류 / 33건), 경제적착취 22건 (66.7%), 신체적학대 6건 (18.2%), 성적학대 3건 (9.1%), 정서적학대 2건 (6%)



3. 장애인학대 사례 유형

2분기 특징은 앞서 신고 현황에서도 드러나듯이 경제적 착취 건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바, 이는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과정에서 대부분 신고된 사건이 장애인 금전관리와 관련한 대목이었기 때문임.



학대피해장애인 성별 여성 14명 (42.4%), 남성 19명 (57.6%)



장애인학대사례 피해장애인 유형 지적장애 26명 (78.8%), 뇌병변 3명 (9.1%), 중복 2명 (6.1%), 자폐 1명 (3%), 지체 1명 (3%)

 

 

4. 장애인학대사례 피해장애인 유형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피해자 대다수가 지적장애인이었기에 피해장애인 유형에서도 지적장애인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학대팽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 기관종사자15건 (45.5%), 타인 14건(42.4%), 가족 및 친인척 4건 (12.1%)

 

 

5.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

때문에 학대행위자도 기관종사자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영향으로 2019년 상반기 전체적으로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에서 기관종사자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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