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표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8년 9월까지 부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 학대 신고 사례 현황입니다.
장애인학대 신고 현황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 학대피해장애인 인권옹호 방안 토론회 자료집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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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학대 신고사례 및 일반상담 신고접수 현황
1.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현황
- 신고접수 건수 : 266건 (100%)
- 장애인학대의심신고 건수 : 104건 (39.1%)
- 일반상담 건수 : 16건 (60.9%)
1. 일반상담 상담유형
정보제공 122건 (75.31%), 차별 18건 (11.11%), 정서적지지 17건 (10.49%), 기타 5건 (3.09%)
2. 일반상담 신고 접수방법 (162건)
전화 88건 (54.3%), 내방 42건 (25.9%), 인지 31건 (19.1%), 기타 1건 (0.7%)
3. 일반상담 월별 신고 접수 건수
1) 2017년
9월 : 7건, 10월 : 2건, 11월 : 8건, 12월 :7건
2) 2018년
1월 : 16건, 2월 : 15건, 3월 : 14건, 4월 : 16건, 5월 : 14건, 6월 : 12건, 7월 : 16건, 8월 : 28건, 9월 : 7건
4. 일반상담 장애인 장애유형 (162명)
지적장애 43명 (26.5%), 정신장애 31명 (19.1%), 미등록 27명 (16.7%), 지체장애 25명 (15.4%), 뇌병변 17명 (10.6%),
시각장애 6명 (3.7%), 청각장애 5명 (3.1%), 자폐성 4명 (2.5%), 중복장애 (1.2%), 언어장애 (1.2%)
■ 장애인학대 의심사례 신고접수 현황
1. 장애인학대 의심 신고 접수방법 (104건)
전화 78건 (75%), 내방 20건 (19.2%), 인지 5건 (4.8%), 기타 1건 (1%)
1. 장애인학대 의심 신고 월별 건수
1) 2017년
9월 : 2건, 10월 : 3건, 11월 : 4건, 12월 : 5건
2) 2018년
1월 : 7건, 2월 : 10건, 3월 : 14건, 4월 : 3건, 5월 : 8건, 6월 : 9건, 7월 : 13건, 8월 : 15건, 9월 : 11건
2. 장애인학대 의심 신고 신고자유형
- 신고의무자 : 39건 (37.5%)
- 비신고의무자 : 65건 (62.5%)
3. 신고의무자 직군 (39건)
사회복지(이용)시설 : 19건 (48.72%),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종사자 : 10건 (25.64%), 사회복지(거주)시설 : 5건 (12.8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2건 (5.13%),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등 : 1건 (2.56%), 의료인및 의료기관의 장 : 1건 (2.56%)
4. 비신고의무자 유형 (65건)
본인 : 20건 (30.77%), 가족 및 친인척 : 19건 (29.23%, 기관종사자 : 18건 (27.69%),
타인 : 6건 (9.23%), 파악안됨 : 2건 (3.08%)
1. 장애인학대 의심신고 학대유형 (중복학대 미분류 / 104건)
경제적착취 : 39건 (37.5%), 신체적학대 : 34건 (32.7%), 정서적학대 : 19건 (18.%),
방임 : 7건 (6.7%), 성적학대 : 5건 (4.8%)
1. 장애인학대 의심신고 피해장애인 유형 (104명)
지적장애 52명 (50%), 지체장애 17명 (16.3%), 뇌병변 11명 (10.6%), 자폐성 6명 (5.8%), 미등록 6명 (5.8%)
청각장애 4명 (3.8%), 정신장애 3명 (2.9%), 시각장애 3명 (2.9%), 언어장애 2명 (1.9%)
1. 학대행위(의심)자와 피해장애인 관계
가족 및 친인척 : 39건 (37.5%), 타인 : 39건 (37.5%), 기관종사자 : 23건 (22.12%), 파악안됨 : 3건 (2.88%)
1) 가족 및 친인척 (39명)
부모 : 23건 (22.12%),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5건 (4.81%), 배우자 : 4건 (3.85%)
자녀 : 3건 (2.88%), 조부모 : 2건 (1.92%), 그외 친척 : 2건 (1.92%)
2) 타인 및 파악안됨 (42명)
지인 : 16건 (15.38%), 모르는 사람 : 12건 (11.54%), 고용주 : 6건 (5.77%)
이웃 : 3건 (2.88%), 파악안됨 : 3건 (2.88%), 동거인 : 2건 (1.92%)
3) 기관 종사자 (23명)
교육기관 종사자 : 7건 (6.73%),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 6건 (5.77%), 장애인 이용시설 종사자 : 5건 (4.81%)
그 외 사회복지관련기관 종사자 : 4건 (3.85%), 의료기관 종사자 : 1건 (0.96%)
■ 장애인학대 사례 현황
1. 장애인학대 사례 판정 현황 (104건)
- 학대사례 : 63건 (60.6%)
- 비학대사례 : 30건 (28.8%)
- 잠재위험사례 : 11건 (10.6%)
2. 장애인학대 사례 유형 (중복학대 미분류 / 63건)
신체적학대 : 28건 (44.4%), 경제적착취 : 22건 (35%), 정서적학대 : 7건 (11.1%)
성적학대 : 4건 (6.3%), 방임 : 2건 (3.2%)
3. 장애인학대사례 피해장애인 유형
지적장애 35명 (55.6%), 지체장애 7명 (11.1%), 뇌병변 7명 (11.1%), 자폐성 5명(7.9%),
미등록 4명 (6.3%), 청각장애 3명 (4.8%), 언어장애 1명 (1.6%), 정신장애 1명 (1.6%)
4. 학대피해장애인 소득계층
기초수급권 : 34명 (53.9%), 비수급권 : 23명 (36.5%), 차상위 : 3명 (4.8%), 파악안됨 : 3명 4.8%)
1.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 관계
타인 : 28건 (44.4%), 가족 및 친인척 : 23건 (36.5%), 기관종사자 : 12건 (19.1%)
1) 타인 및 파악안됨 (42명)
지인 : 12건 (19%), 모르는 사람 : 10건 (15.9%), 고용주 : 6건 (9.5%)
3) 가족 및 친인척 (39명)
부모 : 13건 (20.6%), 배우자 : 3건 (4.8%), 친인척 : 3건 (4.8%)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2건 (3.1%), 조부모 : 1건(1.6%) 자녀 : 1건 (1.6%)
3) 기관 종사자 (23명)
장애인 이용시설 종사자 : 8건 (12.7%), 교육기관 종사자 : 3건 (4.8%),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 1건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