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 사건 조사, 피해자 사후지원을 통한 권익옹호, 장애인 학대 예방 업무를 전담하는, <부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17년 10월 12일(목) 오후 2시, 첫 발걸음을 걷습니다.

지난 2015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제59조의8(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제59조의9(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제59조의10(사후관리 등)항에 의거하여, 2017년 2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설립되었으며, 현재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되고 있는 중입니다. 부산시는 지난 7월 부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위탁 공고를 진행하였으며, (사)부산뇌병변장애인권협회(변경택 대표)가 수탁기관으로 선정. 전국 지역 기관 설치 운영은 인천, 대전, 경남에 이어 부산은 네 번째로 개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부산옹호기관)이 수행할 법적 업무는 ① 장애인 학대사건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② 학대 피해장애인 피해지원·응급보호 및 처치, ③ 학대 피해장애인 상담 및 사후지원, ④ 장애인 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장애인학대판사례판정 위원회 설치 운영입니다. 특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였던 각종 장애인학대 및 인권침해 사건 이후 피해장애인의 권익보호에 취약했던 점을 고려하여, 학대 피해 장애인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들이 일상의 삶을 회복하고 자기 역량 강화를 통해 사회적으로 포함되도록 피해장애인의 권익옹호(Protection and Adovacy) 지원 체계 구축을 주요 업무로 규정해두었습니다.

한편 이와 더불어 부산시는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인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부산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부산옹호기관으로 하여금 ⑤ 장애인 차별 및 인권 침해 상담 업무를 함께 수행하도록 설정해두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옹호기관은 장애인 인권에 대한 지속적인 환기와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며, 장애인이 학대받지 않고 인권을 존중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시행할 나가기 위한 첫 발걸음인 개관식을 2017년 10월 12일(목) 오후 2시, 부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무실에서 개최하니, 귀 기관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