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사각 무연고 장애인’ 보도에서 다뤄진 사회 최약계층의 부끄러운 복지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보호자 없이 떠돌며 위기계층으로 전락한 무연고 장애인 보도가 숨어 있던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묵직한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하고, 전담기구 설치 등 실질적 성과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자체 첫 무연고 전담기구 시가 먼저 복지관 등에 위탁을 

-잇따른 보도로 확인된 ‘무연고 장애인’을 위한 사회 안전망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박용민=사실상 ‘안전망’이라고 말할 것도 없다. 자립할 때 정착금, 활동지원 서비스 등이 있지만, 이는 특수 환경에 놓인 무연고 장애인만을 위한 지원 정책이 아니다. 무연고 장애인은 기존 복지 체계에서 별도 고려대상이 아니었다. 

△한우섭=무연고 장애인을 위한 지원이 전혀 체계화돼 있지 않다. 특정 시설에 거주하며 서비스를 받는 무연고 장애인이 있는가 하면, 아예 지원 체계 밖에서 관리가 되지 않는 무연고 장애인도 있다. 복지서비스가 파편화되고 연동 체계도 없다 보니,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현실이다.

△최영아=무연고 장애인들은 ‘자기 선택’ ‘자기 결정’은 보장받지 못한 채 살아왔다. 최대한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이들을 거주시설에 모셔다 놓는 일이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오다 보니 무연고 장애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 즉 무연고 장애인이 얼마나 있고, 이들의 삶을 누가 서포트할 것인가가 고민되지 않았다. 이번 보도가 그동안 외면받은 무연고 장애인을 면밀히 살피고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시작점이 되길 기대한다. 

△김경일=그동안 가장 위기 계층이 무연고 장애인이라는 것에는 사회복지계 모두가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를 범주화하고 유의미한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건 이번 기획이 처음이다. 무연고가 아닌 장애인도 실질적, 잠재적 무연고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에 대한 고민이 구체화될 때이다. 

-탈시설·시설 소규모화로 지역사회에 나오는 ‘무연고 장애인’들이 급격히 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김경일=탈시설·시설 소규모화에 대비한 물리적 인프라가 부족하다. 특히 주거 공간이 없어, 지역사회로 나오는 장애인들이 재활, 치료 등 제대로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다.

△최영아=장애인이 지역사회로 나올 때를 대비한 정책 1순위는 ‘자립생활 욕구 조사’다. 자립은 하고 싶은지, 어떤 자립생활을 원하는지 등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주거 형태를 고민할 수 있다. 곧바로 대책을 세우기보다 문제를 진단하는 것이 우선이다. 

성공적인 문제 진단과 대책 수립을 위해선 반드시 이를 전담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시청 내 탈시설 전담 부서를 만들거나, 별도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한우섭=무연고 장애인이든 다른 장애인이든 관계 없이 기본적인 생활 욕구를 알아야 개별에 맞는 서비스 제공 등 지원체계 구축이 가능하다. ‘지금 상황은 이런데 원하는 서비스는 이런 것이다’와 같은 실태를 아는 것이 우선이다. 이를 위해 개개인을 상담하고, 어떤 서비스와 연결해 줄지를 정하는 ‘종합 판단 기구’가 필요하다. 

△박용민=무연고 장애인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진정 지역사회로 나오기를 원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시설 밖 사정을 아예 모를 수도 있어 수시로 이를 알려주고 욕구를 확인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무연고 장애인의 욕구를 정확하게 짚을 센터나 공단, 단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연금, 후견인,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지역사회로 나왔을 때 필요한 인프라는 어느 정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를 총체적으로 연계시켜 줄 코디 기관이 없다 보니, 학대 등의 피해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어 현재 각 센터마다 지원 기준도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