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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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11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장애인학대처벌실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장애인학대 사건 현황을 분석하여 어떤 법률이 적용되었고 죄명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재판부에서 이루어진 형량이 어떠한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학대에 관심하는 분들에게는 무척 유용한 정보일 듯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장애인학대처벌실태연구보고서.pdf
장애인학대처벌실태연구보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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