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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 사례 모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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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 사례 모둠

발달장애인 자기결정권 존중의 어려움?

관리자 | 2019-06-27 | 833

 이번에는 학대 사례이기보다는, 학대 사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발달장애인 자기결정권을 둘러싼 현실적 어려움을 담은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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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자기결정권 존중의 어려움?

(학대예방과 학대피해 사후지원 사이)

 

 

20대의 지적장애 2급 여성 A씨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하다가 공동그룹홈으로 옮긴 후, 이런저런 사건을 겪으면서 현재는 장애인 자립을 위한 체험홈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체험홈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생활을 하던 도중, 본인 스스로 자립을 하고자 LH 측에 임대아파트 신청도 했습니다. 아직까지 일상 생활을 건사하는 것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체험홈 담당 선생님은 물론이거니와 그녀를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녀의 자립에 대해 축하보다는, 이런저런 걱정을 먼저하고 있습니다.

 

사실 A가 밥을 잘 못하거나 청소를 잘 못하고, 돈 관리를 비롯해 일상생활 정리가 잘 못한다고 해서 지역사회에서 자립을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렇게 잘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고 지원하기 위해 활동지원인 제도가 있고, A는 이 제도를 활용하여 본인만의 독립된 거주 공간에서 자유로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A로서는 지금까지 항상 본인의 뜻과 무관하게 동료 지적장애인들과 같이 살아야 했던 상황을 생각한다면 독립을 앞둔 지금, 그 이로서는 설레고 신날 수밖에 없습니다. 인권의 관점에서도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존중은 마땅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A의 독립을 분명 지지하고 축하해야 할 일입니다.

 

그럼에도 저도 포함하여 걱정을 하는 이유는 일상생활의 어려움 차원이 아니라, A는 무연고자로서 임대아파트에 혼자 살게 되면, 현재 제도 상 어느 누구도 지속적으로 그녀를 (보호)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녀가 항상 누군가에 의해 보호받아야 할 존재는 아닙니다. 언젠가는 독립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그녀 자신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가에 대해선 적잖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인 즉, 그녀가 지적장애가 있는 20대의 젊은 여성임을 고려한다면, 학대 피해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우리 기관에서는 그녀보다도 훨씬 지적 수준이나 사회성이 좀 더 높았던 지적 장애여성들도 이른바 남자친구들이나 이웃에 의해 경제적 착취는 물론이거니와 성적 착취를 당했던 사건들이 종종 신고되어 조사를 나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성들의 대다수가 지금 A처럼 무연고이거나 아니면 실질적 무연고 (가족이 있긴 하나, 사실상 가족 관계가 단절된 경우 혹은 가족이 보호를 해주지 못하는 장애인 가구라는 특성) 라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녀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그 마땅한 현실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줄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있지 못하기에 그녀를 아는 사람들로서는 불안함이 스멀스멀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또한 그녀가 독립을 하면서 어쩌면 감당해야 할 현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며, 발생하지도 않은 학대 피해 때문에 그녀의 독립에 대한 욕구를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가장 중요한 대목은 그렇다면 언제 그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가?’ 라고 자문해보면 이 또한 사실 구체적인 답변을 떠오르진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를 포함한 그녀를 아는 주위 사람들의 불안은 가혹하게 말하자면, 그녀의 독립을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걸림돌일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과연 문제(학대)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주위 사람들의 두려움과 불안의 턱’. 물론 이런 불안과 두려움은 현실적 경험을 토대로 하는 것이기에 가벼운 것으로 치부할 순 없습니다. 따라서 남은 과제는 그녀의 독립적 삶이 지역 사회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종사자들이 함께 모여, 보이지 않는 지원을 하는 것일 터입니다. 이 또한 쉽지 않기에, 이처럼 주저리주저리 현실적 어려움을 얘기하는 것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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