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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시설 퇴소 발달장애아동 지원 체계 구축 방안 사례
관리자 18.07.13 1,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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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18.07.0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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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의 동물학대사건(동물보호법 위반) 판결 관련, 검찰의 항소 이유 비판
관리자 18.06.1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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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18.05.30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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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 감금 및 유기 관련 무죄 판결에 대한 비판
관리자 18.04.10 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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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18.03.26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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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의사능력에 따른 금융거래 등의 계약 효력 판결 사례 검토
관리자 18.02.12 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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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및 폭행 가해자 법원 판결 양형 감경 사유 비판
관리자 18.01.25 1,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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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18.01.23 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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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임금시효 인정 및 부정 판례 두 가지 - '축사노예'와 '염전노예' 사건
관리자 18.01.17 1,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