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 (목) 부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전체 9명의 학판위 위원님 중, 5분의 위원님의 참석하여 위원회 성원 조건을 충족하여 정상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참여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회의 내용은 위원회 규정 상 공지할 수 없으나 약 2시간 정도 3건의 사례를 통해 제도 개선 및 권익옹호기관의 역할과 정체성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나눌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이른바 도전적 행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기도 하는 신체적 상흔과 관련하여, 신체적 학대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해 생산적인 논의가 전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행동 제지의 시급성' 및 '도전적 행동의 영향'이란 두 가지 기준을 통해 신체적 학대 이해를 도모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출된 학대 판정 사례를 통해 우리 기관에 곧잘 신고되는 개인 간의 분쟁과 관련하여 장애인학대옹호기관이 어느 정도 나아가고 물러설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심도 깊게 전개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하여 장애인학대옹호기관으로서 현재적 역량과 조건, 그리고 해 나가야 할 과제가 무엇인가를 다시 환기할 수 있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참여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