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씨임에도 7개 복지관 12명이 참석해서 권익옹호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 및 제도적 방안 등에 관한 논의를 나누었습니다.

이번 3차회의에서는 권익옹호기관에 신고된 사례 중,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을 물리적/신체적으로 제지 과정에서 발생한 장애인 당사자의 신체적 상흔과 관련한 학대 여부 논의가 풍성했습니다.

사실 해당 사례는 저희 권익옹호기관 학대사례판정위원회에서도 많은 논의들이 제기된 바, 사례마다 다양하고 또한 장애인 당사자 역시 다양한 측면들이 있기에, 신체적 상흔의 발생만으로 학대 판정을 무조건 리기에는 어렵다는 점에는 대개 동의했습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한 좀 더 다양하고 풍성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발달장애인의 범법행위에 대한 선처의 적절성도 제기되었는데, 요약하자면 경계성 발달장애인의 범법행위, 예컨대 절도라든지 폭행 등과 관련하여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발달장애인 당사자로 하여금 이후 이러한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이 역시 문제의식 위주로 논의가 이루어진 바, 추후 좀 더 다양한 사례 및 대응 방안 등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원칙과 방향을 잡아나갈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회의에서는 시기적인 면을 고려하여 원래 8월 예정인 4차 회의를 9월로 미루고, 마지막 5차 회의를 11월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4차 회의 때, 주요하게 다룰 내용은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당사자끼리의 갈등이나 충돌, 혹은 학대 상황과 관련한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과의 갈등 대응 매뉴얼은 복지관마다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반면, 장애인 당사자끼리의 갈등은 또 다른 사안이고, 실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인지라 많은 장애인복지관에서도 고민이 적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4차 권익옹호 포럼에서 폭 넓은 논의를 나누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