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10곳의 정신재활시설 중, 8월 중으로 전부 8곳(1곳은 이미 방문해주셨습니다)을 순회하며 정신장애인 당사자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지난번 언급했듯이 정신재활시설을 이용하는 당사자들 중에서는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 상 명시되어 있는 정신장애 등록을 하지 못한 분들이 정신장애를 등록하신 분들보다 더 많습니다.

제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예전보다 정신장애 등록이 좀 더 까다로워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이고, 한편으론 가족들 중에서 정신장애 등록을 여전히 꺼려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비교해보자면 정신장애 등록을 하고자 하나, 까다로워진 국가 기준 (장애판정위원회)으로 인해 하지 못한 분들이 더욱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크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우리 기관의 첫 번째 운영 원칙이 '장애인 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학대 피해 장애인에 대해 지원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정신장애 등록을 하지 못한 분들 중에서 학대나 차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어느 장애인 기관이나 단체도 개입하기가 어려웠고, 본인들 스스로 도움을 청하지 못했던 측면이 큽니다. 말했듯이 정신장애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애인 기관이나 단체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희박했을 것입니다.그러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이런 현실을 고려하여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학대 피해 및 인권 침해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실 그런 점을 정신재활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말하고자 이번 '부산지역 정신재활시설 이용자 간담회'를 추진했던 것입니다.

나머지 2곳 중, 1곳은 기관 사정 상 불참했고 나머지 1곳은 아직까지 일정을 잡지 못했기에 오늘 2곳을 끝으로 부산지역 정신재활시설 이용자 간담회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8곳의 정신재활시설을 다니면서 약 120여명의 정신장애인 당사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접수한 사건이나 상담 등은 우리 기관의 방향이나 정체성을 구축하는데 있어 유의미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우리 기관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그러나 우리 기관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장애인 당사자들과의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