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2일 (수)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을 꽉 채워서 2019년 1차 학대사례판정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6분의 위원님이 참여해주셔서 성원이 되어 무사히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학대사례판정위원들은 비공개이고, 다루는 내용들도 비공개인지라 이 자리에서 세부적으로 기재할 순 없습니다.

다만, 2개의 심의 안건과 2개의 논의 안건이 있었는데, 각각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에 대한 훈육 혹은 돌봄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적 상흔에 대한 학대 여부 논의가 진지하게 오고갔습니다.

또한, 가족이란 이유로 정신장애인을 돌보는데 있어 감금 수준에 이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대목도 방법적 차원의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2가지 논의 안건의 경우, 목격자만 있는 상황에서 제기된 학대 신고에 대한 기관 차원의 대응 방안과 학대 신고 이후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신고자에 대한 적극적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참여해주신 학대사례판정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리며, 앞으로는 서면으로도 자주 심의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