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배포일	2018년 2월 20일 (총 4매)	보도일시	배포즉시
담당자	박용민 관장 (010-2540-1894)	전화	051-715-8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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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생계비, 기초연금 등 7천6백여만원 등을 유용하고

무임금으로 3년 동안 일을 시킨 농장주에 대한 검찰 고발!

부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8(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제59조의9(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에 의거, ① 장애인 학대사건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② 학대 피해장애인 피해지원·응급보호 및 처치, ③ 학대 피해장애인 상담 및 사후지원, ④ 장애인 학대 예방을 실시하는 기관입니다.

기관은 지난 2017년 10월 개관 이후, 매월 12여건의 장애인 학대(인권 침해) 및 차별 사례에 대한 상담과 조사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1월에는 두 배 증가된 24건의 장애인 학대 사례 등을 접수받아 상담 조사 활동을 진행하던 중, 강서구청에서 실시한 사례관리대상자 논의 중 강서지역의 장애노인 정00씨(71살)가 3년 가까이 버섯농장 조00씨의 농장에 자리한 컨테이너 등에서 기거하면서 무임금으로 노동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사례가 처음으로 제기된 강서구 사례관리회의에서는 장애노인 정00씨에 대해 조00씨가 오랜 시간동안 보호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00씨가 거주하는 컨테이너에 대한 주거 지원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또한 농장주인 조00씨가 정00씨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등을 전부 관리하면서 생활비를 주는 것으로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기관이 사실을 좀 더 확인한 바, 농장주인 조00씨는 정00씨가 돈 관리를 못한다는 미명 하에 지난 1999년부터 2017년 12월까지 정00씨에게 지급된 생계비, 기초연금 6천7백여만원, 명지거주이전지원비 5백7십여만원, 정00씨 개인의 근로 소득 3백7십여만원까지 횡령하여, 개인적으로 유용했음을 학대 피해자 정00씨에게 지급된 생계비 통장거래내역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농장주인 조00씨는 기관과의 면담에서 해당 금액들은 전부 정00씨의 생활비 명목으로 썼다고 주장했으나, 통장 내역에서는 정00씨도 모르는 보험료를 비롯하여 부동산 수수료, 특정 정당의 당비까지 지출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첨부 자료에 있듯이 학대 피해자 정00씨의 거주 공간은 중고 컨테이너에서 전기담요와 이불 몇 채 정도 있었을 뿐, 구청에서 사례지원 있기 전까지는 해당 공간은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제대로 된 거주공간이라 말하기에는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농장주인 조00씨의 주장처럼 정00씨의 생활비로 모든 금액을 썼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학대 피해자 정00씨는 조00씨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기관 측에 이야기했습니다. (한편 농장주 조00씨는 원래 강서구 명지에서 대파농장을 지난 30년간 했으며, 정00씨는 농장주인 조00씨의 아버지 대에서부터 집에서 생활하며 해당 농장에서 30년 동안 무임금으로 일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고려하여, 기관에서는 2월 20일자로 학대 피해장애인 정00씨의 상담을 통해 농장주인 조00씨에 대해서 최저임금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준사기죄, 횡령죄 등으로 부산서부지방검찰청 인권전담(형사 1부)에 2월 21일자로 고발할 것입니다. 현재 학대 피해장애인 정00씨는 이러한 학대 사실을 본 기관 측에서 확인한 이후, 지난 1월 말 곧바로 양로원으로 옮겨 현재는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학대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심각성을 알리고, 학대 피해 장애인의 침해된 권리를 되찾기 위한 일련의 활동에 대해 귀 언론사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자료 ⓵ 학대 피해 장애인 정00씨 통장 입출금 전체 금액 내역 정리표

⓶ 학대 피해 장애인 정00씨 컨테이너 내외부 사진

(구청 사례관리 주거 지원 있기 전후)

첨부자료 ⓶

<학대 피해 장애인 정00씨 컨테이너 내외부 사진>

: 강서구청 사례관리 주거지원(2018년 1월 실시) 전후 사진

<거주 공간 컨테이너 외관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