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   원   서

<학대와 인신매매, 그리고 성매매 피해여성의 삶을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판사님

학대 피해자인 지적장애여성인 A씨는 주위 사람들에 의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경제적 착취를 비롯하여 성적 착취, 그리고 인신매매까지 당하는 등 인간으로서 견뎌내기 어려울 만큼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특히 A씨는 믿었던 지인으로부터 약 5년에 걸친 경제적 착취에 이어 인신매매까지 당해서, 지금 재판 피고인 김00에 의해 강제적으로 성매매를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김00는 아내 최00와 공모하여 무려 1억 3천여만원에 이르는 공증서까지 쓰도록 해서 빚을 지게 한 후,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후에도 A씨는 단란주점 손님이었던 김00의 공갈에 의해 경제적 착취뿐만이 아니라, 성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A씨의 이러한 착취와 학대의 과정은 지적장애인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자신이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상대방의 요구 및 강압에 의해 대체로 수용하거나 따르는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줍니다. 만약 A씨가 조력자인 조경수씨를 만나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녀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누군가의 착취나 학대의 도구로 이용당하여 최후에는 길거리에 버려졌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모든 지적장애여성이 A씨와 같이 피해를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당시 A씨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질 못했고, 그녀의 가족들도 그녀를 보호할 순 없었습니다. 심지어, A씨를 학대했던 피고인들은 지금 재판 피고인인 김00를 포함하여 모두 A씨의 집에까지 찾아가서 그녀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협박하였습니다. A의 어려운 가정환경과 가족 상황을 알고, 자신들에게 전혀 저항할 수 없다는 사실을 파악하여 A씨를 악랄하게 착취하였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어느 누구도 곡절 없는 삶은 없겠지만,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만 두고 보면 A씨의 삶은 차마 현대 한국 사회에서 일어났다고 보기 어려울 만큼의 무자비한 학대와 끔찍한 인신매매, 그리고 참혹한 성매매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야만적인 노예 같은 삶이 가능했던 것은 그녀가 바로 지적장애여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더욱 가슴 아픈 사실은 그녀가 자신의 ‘장애’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른바 ‘선천적’인 조건에 의해 비롯되었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부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그녀의 선천적인 약점을 빌미삼아 악랄하게 착취하였던 김00와 이00에 대한 엄정하고 정의로운 법적 단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탄원서를 써서 전국의 많은 장애인단체와 활동가의 연명을 받아 귀 재판부에 제출하오니, 부디 재판부의 엄정하고 칼날 같은 법의 잣대로 피고인 김00과 이00를 심판해주기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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