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배포일	2018년 11월 8일(목)	담당자	김태훈 (010-631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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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장애인학대의심 신고

월 평균 9건 이상 접수

- 장애인학대 피해자 중, 63.5%는 발달장애인으로 드러남.

2017년 9월~2018년 9월까지 1년 동안 장애인학대의심 신고 건수는 104건.

11. 12(월) 토론회에서 장애인학대 현황 발표와 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장애인 지원 방안 제시

○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2017년 9월 개관 이후 지난 1년 동안 접수된 부산지역 장애인 학대신고를 취합한 결과, 266건으로 나타났다.

○ 그중 일반상담(정보제공 등) 162건을 제외한, 장애인학대로 의심된 사례는 104건이었으며, 최종적으로 장애인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63건에 이른다.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5일에 1건 꼴로 다양한 형태의 학대피해를 겪고 있음을 의미한다.

학대신고접수	학대 의심 사례	학대 판정
266건	104건	63건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라 장애인학대 예방과 장애인 학대 사건 조사, 피해장애인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서, 현재 전국 18개 기관(중앙 1, 지역 17)이 운영되고 있다.

○ 지난 1년간 장애인학대 현황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 장애유형별 학대피해자는 지적장애인이 55.6%(35건)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 학대피해 장애인의 71.4(45건)%가 지적, 자폐, 정신.(미등록 포함) 등 정신적 장애인으로 나타났다. 이들 장애인학대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부산지역 차원에서 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적 방안 모색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구분	지적	지체	뇌병변	자폐	미등록	청각	언어	정신	합계
건	35	7	7	5	4	3	1	1	63
%	55.6	11.1	11.1	7.9	6.3	4.8	1.6	1.6	100

○ 장애인학대 유형별로는 신체적 학대가 44.4%(28건)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경제적 착취 35%(22건), 정서적 학대 11.1%(7건), 성적학대 6.3%(4건), 방임 3.2%(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학대	경제적 착취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44.4% (28건)	35% (22건)	11.1% (7건)	6.3% (4건)	3.2% (2건)

○ 학대행위자는 타인이 44.4%(28건)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가족 및 친인척 36.5%(23건), 기관종사자 19.1%(12건)로 확인되었다. 타인이 학대행위자인 경우는 지인 19%(12건), 모르는 사람 15.9%(10건), 고용주가 9.5%(6건)로 나타났고, 가족 및 친인척이 학대 행위자인 경우는 부모 20.6%(13건), 배우자 4.8%(3건), 자녀 1.6%(1건), 그 외 친인척 9.5%(6건)로 나타났다. 기관종사자가 학대행위자인 경우 장애인이용시설 종사자가 12.7%(8건), 교육기관 종사자가 4.8%(3건),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가 1.6%(1건)였다.

○ 장애인학대 의심사례(건)의 신고자 유형을 보면,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가 37.5%(39건)로 나타났다.

비신고의무자	>	신고의무자
65건 (62.5%)		39건(37.5%)

신고의무자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2항에 따라 직무상 장애인학대나 장애인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21개 직종 종사자를 말한다. 장애인학대 신고의무 불이행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부산광역시와 부산뇌병변장애인권협회와 함께 오는 11월 12일(월) 오후2시, 부산광역시 1층 대회의실에서 「부산시 장애인 학대 신고 현황과 학대 피해 장애인 지원 방안」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 토론회를 통해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학대 신고현황을 분석하여 장애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장애인 지원 방안, 그리고 제도적 검토 방안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부산시 학대피해장애인 인권옹호 방안」 토론회

▣ 일  시 : 2018년 11월 11일(월) 오후 2시

▣ 장  소 :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

▣ 주  최 : 부산광역시, 부산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 주  관 : 부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 발  제 : 부산시 장애인학대 신고 현황과 학대 피해 장애인 지원 방안

(박용민 관장) -2017년9월~2018년9월까지 장애인학대 신고 현황 중심으로 -

▣ 좌  장 : 유동철 (부산복지개발원 원장)

▣ 토론자 : 최영아 의원 (부산시의회), 송시섭 교수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정옥 국장 (해운대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경만 팀장 (부산시 장애인복지과)

2018. 11. 12

부 산 광 역 시 장 애 인 권 익 옹 호 기 관